내년 21조원 이상 편성… 복지지출 역대 최고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2009년 당초 정부예산안(20조6000억 원) 이상을 내년 SOC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득이 하위 70%까지의 가구(월평균 소득 468만 원 이하)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10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논의한 뒤 이같이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일부에서 4대강 예산이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을 축소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당국이 SOC 예산을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국민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OC 예산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까지 15조4000억 원이 투입될 4대강 사업비 가운데 8조 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분담하고 7조4000억 원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내년 사업비 6조7000억 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 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내년 복지예산은 2008∼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0년 계획안(80조300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 이는 올해 복지예산보다 최소 5조6000억 원 이상 증액되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공공일자리 창출(연간 55만 명 수준)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둘째 아이 보육료 지원(약 156억 원 지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