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P 교사는 자기 이름이 전교조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되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P 교사는 그 길로 학교 분회장을 찾아가 탈퇴의사를 밝혔다. P 교사는 “분회장이 ‘아마 동명이인인 다른 학교 선생님이 포함된 모양’이라고 해명했지만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교사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회비를 냈는데 그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전교조 내에서도 이 정도니 외부는 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부터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는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묻고 있다. 전교조에서 참여 교사들의 소속 학교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흔한 선생님들은 이번에 애 좀 먹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전체 교사 24명 중 14명이 조사를 받는 학교도 있다. 교사뿐 아니라 서명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직원들도 참여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교조는 철저하게 ‘모르쇠’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전교조가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시국선언 사실확인조사 분회별 대응지침’에는 “(학교)관리자의 서명 확인 시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거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시기 바란다. 또 모든 조합원은 서명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대답해주시길 바란다”며 “비서명 조합원의 ‘묵비권 행사’는 서명한 조합원을 지켜내는 동지애”라고 돼 있다. 이 지침에는 “교과부(교육청)의 의도를 분쇄하고 전교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표도 적혀 있다.
한마디로 ‘동지애’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조직 보호’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셈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교사들이 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주장대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사적 양심을 갖고 시국선언을 했다면 교육자집단답게 떳떳이 참여자 소속 학교와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정정당당한 모습”이라고 충고했다.
서울대 박성혁 교수(사회교육과)가 최근 중고교생 1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자기 양심을 걸고 한 일에 대해서도 정정당당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보고 닮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억측일까.
황규인 교육복지부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