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종합의견에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만큼 국세행정과 국세청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 측근으로서 국세 행정의 투명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백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장 자리에는 치명적 약점”이라며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와 흠결 면에서는 오십보백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