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 안전확보 어떻게
개성공단 전략적 취약성
정부 너무 안이하게 대처
北서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평화 시기에는 돈을 벌고 대결 시기에는 대남 협박 수단으로 삼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나타났다.”
북한이 9일 군 통신 차단을 명분으로 개성공단 내 한국인 573명을 사실상의 인질로 잡은 데 대해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1조치’ 이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개성공단 내 한국인들이 정치적 볼모로 잡힐지 모른다는 개성공단의 ‘전략적 취약성’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보 2008년 11월 26일자 A4면
“많은 기업 개성공단 끌어들여 南위협때 전략적 활용 지시”
실제로 이날 귀환하려던 한국인 80명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 측 파트너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인력이 2주일 동안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물자가 비축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아직 개성공단 내 한국인을 억류한다는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