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2년 동안 특수전 병력을 6만 명 이상 늘리고 사거리 3000km인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질적 열세를 극복하고 기습남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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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북한이 한반도 작전 환경을 고려해 야간, 산악, 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며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해 우리 후방으로 침투한 후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수전 능력 강화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다국적군을 상대로 벌이는 저항세력의 게릴라전술을 반영한 것으로 특수전 병력을 전장 깊숙이 침투시켜 피아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한미 연합전력의 정밀타격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또 1990년대 말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3000km의 IRBM을 2007년 중순경 실전 배치했다.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S-N-6)을 모델로 한 이 미사일은 괌, 인도,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최대 사거리 160km인 신형 지대지, 지대함미사일도 개발해 서해안 일대에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도 크게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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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도 1개 전대와 잠수함정 10여 척을 보강한 데 이어 지대함, 함대함 유도탄과 신형 어뢰를 개발했다. 한편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세 차례의 재처리를 통해 40여 kg(핵무기 6, 7개 제조 가능한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2006 국방백서’가 “북한이 핵무기 1, 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현한 부분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삭제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