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기관리 능력없다” 총리문책결의안 추진
아소 총리가 16일 저녁 관저를 찾아온 나카가와 당시 재무상에게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이 17일 낮까지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나겠다”며 버틴 것도 아소 총리의 두터운 신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야당이 여론을 등에 업고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태세였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산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게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아소 총리는 끝까지 그를 감싸고 돈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소 총리의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소 정권이 정국 제어능력을 잃은 것은 물론 이미 붕괴 과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나카가와 재무상에 대한 아소 총리의 공개적인 ‘재신임’이 하루도 안 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정국 장악력의 상실을 방증한다는 것.
자민당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의원은 18일 “아소 내각은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신뢰도 성실성도 없다”며 아소 총리의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다만 현재로선 올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아소 총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민당의 다수 기류다. 경제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은 데다 ‘포스트 아소’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시한부 총리가 된 셈이다.
아소 총리가 퇴진할 경우 곧바로 국회 해산과 총선거에 돌입할 수도 있고, 당분간 새 총리 체제로 가면서 해산 시점을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야당과 여론의 조기 총선 요구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질 게 뻔한 상황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느니 임기 만료(9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