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유발계수’ 2005년 자료 사용 정확성 논란
정부가 녹색 뉴딜사업을 벌여 만들겠다고 발표한 일자리 규모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는 2012년까지 총 95만6420개. 이 중 상당수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일자리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가 산출 근거로 쓰였다.
2005년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6.6명. 공사비로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16.6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995년 17.5명, 2000년 17명, 2005년 16.6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2005년을 근거로 추정한 일자리 목표를 녹색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2009∼2012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자리 산출 기준도 들쭉날쭉이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엔 16.6명의 취업유발계수가 사용됐지만 환경부의 ‘사용 종료 매립지 정비 및 개발사업’은 17명을 근거로 산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건설업은 10억 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 뉴딜사업은 20명 정도로 추계했다”고 말해 혼선을 키웠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