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해 ‘무장봉기’까지 계획한 단체의 인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가 22일 열린 회의에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본명 박기평·50) 시인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백태웅(45) 교수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관계자는 28일 “박 씨와 백 씨가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권력에 항거했다는 점에서 사로맹 활동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로맹을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해 두 사람은 물론 가담자들에게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로맹은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 실현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무장봉기까지 계획했던 단체다.
사로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던 박 씨와 백 씨는 1990년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적발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 풀려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