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정부사업 예산을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바로 주고 사업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농업 분야 정부사업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연말이나 내년 초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 24일자 A2·10면 참조
▶농업 정부사업 30개중 11개 ‘낙제점’
▶농촌지원금 최근 16년간 106조
▶농촌살리기 사업 ‘전면 수술’ 불가피
농식품부의 개편 방향은 △지나치게 수가 많은 예산 및 기금사업 통폐합 △사업 지침 간소화 △사업 권한을 지방이나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도입 등 크게 세 가지를 뼈대로 하고 있다.
비효율과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온 농업 분야 정부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큰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을 ‘큰 덩어리’로 주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을 찾아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민간에 예산을 준다고 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