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부양 위해… 車소비세율도 인하 검토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질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에서의 공장 건립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소비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 업종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제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능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 소비세를 낮추고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가전제품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가전과 시스템에어컨을 추가하면 가전 부문에서 연간 6720억 원 규모의 내수시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기계산업을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섬유산업을 위해서는 유통업체들이 국내 중저가 의류 브랜드에서 받는 판매수수료를 낮춰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건설용 철강재 가운데 국가표준(KS)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늘려 국산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내수 및 수출 진작책을 연구 중인 단계로 아직 부처 간 협의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