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전망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미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바마 후보 집권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 FTA 승인을 지체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후보나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FTA를 지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오바마 후보는 FTA 협상내용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경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나타내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두 후보가 최근 발생한 금융위기 및 경기 부진의 처방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케인 후보는 사회 구성원 간 자유경쟁을 장려하면서 정부 역할은 최소화해야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유방임적 성격을 띠는 반면 오바마 후보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자유경쟁에서 낙오된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후보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 개입을 통한 주택 소유권 및 자산 보호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 및 강화 △투기세력 및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집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