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순위 조작 일쑤
각 기관 자체평가 하면 행안부는 확인만
“인센티브에 영향… 엄격하게 평가해야”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19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현장실사에서 서면제출 위주로 바꾸면서 ‘수박 겉핥기’ 평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르면 각 기관이 자체 평가해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하다 보니 실제 실적과 다르게 조작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
경기 시흥시설관리공단은 평가지표 중 하나인 ‘유급휴가 적정성’ 항목에서 결혼·출산·사망 외에 탈상과 회갑도 유급휴가로 인정해 행안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적정’으로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설관리공단은 ‘팀장 이하로의 권한 위임 비율’을 81.67%로 제출해 1.0점을 받았지만 행안부가 표본 조사를 한 결과 권한 위임 비율은 53%로 0.1점을 받아야 했다는 것.
특히 평가지표에서 목표치만 넘기면 만 점을 주는 정량지표의 비중이 55%에서 80%로 늘면서 질적인 평가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2006년 평가’ 때는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72명의 평가단이 5개월 동안 현지실사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비용과 시간문제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경영평가 제도를 △현장평가에서 서면평가 위주 △정량평가 비중 확대 △평가등급 간소화(5단계→3단계) 등으로 바꿔 시행했다.
행안부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돼 평가 제도를 변경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