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세종대 상지대 조선대 광운대의 임시이사 임기가 6월 말로 끝났는데도 새 정(正)이사 선임이 감감무소식이다. 이사회 부재로 이들 대학은 학사 및 학교 운영에서 파행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신설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심의 대상 사학이 너무 많아 소화불량증에 걸려 있다고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대 상지대 같은 경우 교육부도 10∼2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대학”이라며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법원으로 넘어가 뒤집힐 수도 있어 신중하게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국회의장이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사학 구(舊)재단 쪽은 이 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구성돼 분쟁 대학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좌파 성향의 위원들이 많다는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
분쟁 중인 21개 대학의 설립자들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일부 위원의 편향성 때문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4개 대학의 구 재단 측은 주경복(건국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이들을 관련 대학 심의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주 위원은 승복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했다.
정이사 선임을 위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교조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현재 학교 운영을 주도하는 쪽을 지원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단체와 구 재단은 이에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좌우 대결 양상이다. 재단 비리 논란 등으로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일부 사학에 구 재단을 무조건 복귀시킬 경우 학교가 다시 소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학을 사실상 사유물화(私有物化)해 좌파 코드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학교 운영을 그대로 내맡겨서도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 소관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다가 최근에야 세종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등 3개 대학 임시이사진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단순히 비리규명 차원의 감사를 넘어 분쟁 대학 이사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