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이상 여유… 대외 지불능력 충분
수도권 주택 여전히 부족… 공급 확대책 필요”
청와대는 31일 한국 경제가 9월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른바 ‘9월 위기설’에 대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9월 위기설은 과장된 것=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9월 위기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단기외채 중 1400억∼1500억 달러는 우리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순수 외채라기보다는 기술적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 본점에서 한국 내 지점으로 자금을 보내거나 조선사 등 국내 수출업체가 선물환 방식으로 매도하는 금액도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단기외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문제에 대해 “우리가 받아야 할 채권을 고려해 계산하면 1000억 달러 이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8·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공급을 충분히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지금 방치하면 2, 3년 후 또는 3, 4년 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확대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 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국민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경기회복 전망 여부와 관련해 “회복시기가 언제냐는 점을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라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책수단을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물가에 관해 그는 “8월에는 지난 달 수준이거나 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고 9월 이후에는 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환율을 물가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시장의 기대가 쏠리면 일부 조율할 수 있고 그게 급속도로 나타날 때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