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보 공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5가지 안을 만들었다.
교과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이 안 중 하나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검토 중인 5가지 안 중 4개는 개별 학교 단위로, 나머지 하나는 교육청 단위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학교 서열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적 공개 어떻게=교과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성적 공개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5월부터 강상진 연세대 교수를 책임자로 정책 연구를 해왔다.
교과부는 정책 연구 결과 초중고교의 여러 가지 성적 중에서 교과부가 주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만 공시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력 측정 시험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이며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만 발표된다.
교과부가 만든 5개 안은 이 성적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시행령 10월 제정=교과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교대에서 다섯 가지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7일경 한 가지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정보 공시제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견과 학교 서열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2안 또는 3안 정도로 절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교과부는 안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0월경 정보공시제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10월 실시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부터 공개가 이뤄져 학력과 교육 여건이 크게 떨어지는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정보 공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력 격차를 줄이고 결국 학교 서열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