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려는 인수위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 등 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인수위의 개편 의도는 인권의 개념과 담론을 축소하는 행위”라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수위와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국 법대 교수 147명이 서명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