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가 갑자기 유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불합리한 규제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델로 이 전봇대를 지목했다. 2006년 9월 산단을 방문했던 이 당선인은 “대형 트럭이 선박블록을 싣고 나가서 커브를 틀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전신주가 있어서 힘들었다. 그것이 몇 달이 지나도록 안 옮겨졌다”고 말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라남도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 되고, 산업자원부도 안 된다고 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전신주 하나 옮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불산단 전봇대뿐이겠는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기업 활동이 방해받고 위축되는 사례가 우리 주위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과 함께 황당한 규제 탓이 크다. 관료 출신인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각 부처에 없앨 규제를 가져오라고 하면 잔가지만 내놓지 뿌리는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4명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꼽았다.
차기 정부는 규제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日沒制)와 꼭 필요한 규제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해본 것들이다. 이 당선인의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에 제대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심껏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대불산단 전봇대는 전남도의 전선 지중화(地中化) 사업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전봇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형 트럭의 진로를 가로막고 공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경제 살리기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규제’를 찾아내 없애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