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신년회견
●투자 막는 규제 폐지… 올 6% 성장
●다음 남북정상회담 장소는 우리쪽
●대학에 자율권 줘도 본고사 안볼것
●새 정부 첫 내각 국회의원은 제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가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올해에 7%를 당장 달성할 수는 없지만 6%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북핵 포기나 남북관계에 도움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장소는 우리 쪽이 좋겠다”면서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관해서는 “사업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등의 관점에서 (따져보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그는 “대학에 자율을 줘도 (대학들이) 스스로 본고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능 과목을 줄여 아이들을 수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해 임명될 것”이라며 “4월 총선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입각(入閣)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이 당선인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민간의 손에 있으며 정부로서는 스케줄이 없다”면서 “민간투자자들이 검토해 제안이 들어올 때 사업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완벽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동영상제공=인수위, 편집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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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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