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 동안 국내의 범죄발생 건수는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4일 펴낸 '2005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189만3896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3922건이었다.
이는 전체 범죄발생 건수(50만4630건) 기준으로는 1976년에 비해 약 3.7배, 전체 인구대비(1408건) 기준으로는 약 2.8배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검거율은 1976년 89.2%에서 2005년 85.7%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1979년 검거율이 79.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2005년 검거율은 1985년(85.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자 최근 30년간 5번째로 낮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일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2579건의 범죄가 발생해 같은 기간 미국(3983건)이나 독일(8037건)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일본(2007건)보다는 조금 높았다.
한편 2005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8313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년 대비 15.9% 포인트 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357명(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680명, 8.2%)와 외국환관리법 위반(320명, 3.8%) 등 순서였다.
같은 기간 한국인 3079명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년(2532명)보다 21.6%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인의 범죄유형별로는 여권과 사증의 위변조 등 출입국 관련 위반 범죄가 1002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와 강도(382명, 12.4%), 폭행과 상해(336명, 10.9%) 등이 뒤를 따랐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1243명(약 40.4%)이었으며, 미국(765명, 24.9%)과 중국(325명, 10.6%), 호주(251명, 8.2%) 등의 순이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