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EBS 수능시험 교재 가격을 둘러싼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해 최근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EBS가 수능 교재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비난여론이 일면서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다른 출판사보다 싼 교재도 일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학생 교복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현장조사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상반기(1~6월) 중에는 결과를 발표할 계획.
공정위는 또 최근 급등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각 대학 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등록금 인상 폭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지도 검토 중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담합 처벌 대상은 사업의 영리추구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대학도 조사대상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김병배 부위원장도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설 학원의 학원비, 학습 참고서 가격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