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현직 판사가 사표를 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조폭 출신 기업인 등과 어울려 필리핀, 제주 등지에서 3차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A 판사가 사표를 냈으며, 이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전북 군산의 모 상호저축은행 운영 과정에서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동생으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군산지원 판사 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A 판사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A 판사의 비위 행위가 개정되기 전의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2년)가 지났으나 자체 확인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A 판사가 최근 스스로 사표를 냈다.
골프여행 비용의 일부는 A 판사와 함께 여행을 간 다른 사람들이 부담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중 1명으로부터 이 기업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독일에서 법관 연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 판사는 해당 기업인이 조폭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