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총 260만 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0년 임대 후 일반에 분양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 채가 포함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 펀드(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해 짓는다.
정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1·31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80만 채인 장기임대주택을 2017년 말 340만 채(사업 승인 기준)로 260만 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9%에서 20%로 높아진다.
이 중 50만 채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종전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30년 국민임대주택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평균 30평형으로 지어지며 10년간 임대한 뒤 주택시장 수급(需給) 상황을 감안해 일반에 매각한다. 임대보증금은 2500만 원, 월 임대료는 5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펀드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사 등에서 돈을 빌려 조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에 임대주택 투자 상품을 팔아 메운다. 정부는 이들에게 ‘10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31일 현재 연 5.06%)+α’의 수익률을 재정지원을 통해 보장할 계획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