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국가 공무원의 범죄가 정권 출범 직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정권 말기에는 감소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김영삼(YS) 정부 이후 5년 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박사는 1964년부터 2004년까지 40년 동안의 공무원 범죄를 분석해 30일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960년대 5000건 안팎이던 각종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는 한때 2000건으로 하락했지만 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YS 정부 출범 첫 해인 1993년 7310건으로 전년(6085건)보다 1000건 이상 증가한 공무원 범죄는 1994년 1만3173건으로 또다시 급증했다.
1997년 1만 2000여건으로 하락하던 공무원 범죄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490건까지 치솟았다.
2002년 9056건으로 다시 하락했지만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9300건, 2004년 1만34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특히 중하위직 보다는 3급 이상의 이른바 '고위직 국가공무원'이 정권 초기 비리 수사의 집중적인 타깃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 박사는 "고위직 공무원을 사정의 대상으로 겨냥하는 등 정권출범 이후 거창한 구호아래 진행됐던 부패척결이 결국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의미"라며 "역대 정권에서 '정치보복'이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도 각 정권 출범 첫해인 1993년(35.7%), 1998년(31.3%), 2003년(10.9%)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정권 후반기에는 개혁의지가 실종되면서 낮아졌다.
기소되더라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다. 1987년부터 2004년까지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1심에서 56.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