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19일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는 등 한국의 민주화는 20년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날 성균관대에서 `위기의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사상의 자유와 부패 척결이 이뤄지지 않은 `제한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및 진보 진영의 실패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불고 있는 `박정희 향수'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 부패와 비리 등 도덕성 ▲ 4대 개혁법안과 부동산정책 실패 등 무능함 ▲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독선과 오만 ▲ 북한 인권과 핵문제 ▲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등을 노무현 정부와 진보 진영 실패의 구체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 민주화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성을 주문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