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2006년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11개 부처가 지난해 총 1조5463억 원을 들여 총 87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근본 목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총 52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중 81%는 1년 미만의 임시직이었으며 23만 개(전체의 43%)는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등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
처음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혔다. 노동부가 851억 원을 들여 추진한 이 사업은 기업들이 첫 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1년 동안 장려금을 주도록 한 제도.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이렇게 고용한 청년을 1년이 넘으면 곧바로 해고하고, 다른 ‘첫 취업 청년’을 새로 고용해 또다시 고용 장려금을 수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지난해 658억 원이 투입된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도 이를 이용한 대학생들이 2개월간 잡무만 하다 끝나 실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인 ‘실업자 재취직 훈련 지원 사업’도 단순한 컴퓨터 및 문서관리 교육 등에 그쳐 재취업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 밖에 정부가 진행한 △자활 근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지식정보 자원관리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 등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낭비 요소가 많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