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만 가구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인천 남동구 만수동.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만수고교의 개교를 1년 연기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 동인천고를 제외하고 유일한 남자 고교인 만수고의 개교가 늦춰지면서 장거리 통학 등 자녀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방식으로 학교를 짓다 보니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등 관련 절차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개교가 늦춰졌다.
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학교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20년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업체가 학교를 지어 시교육청에 소유권을 넘기면 시교육청은 20년간 분기별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한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들을 둔 주부 최모(44) 씨는 “정부 재정 악화에 따라 민자로 학교를 짓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교 지연 사태=인천에서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만수고를 비롯해 서구 신현동의 신현고, 중구 운서동의 인천국제고 준공 예정일이 2008년 3월로 연기됐다.
인천에서는 내년에 중학교 졸업생이 올해보다 3543명이나 늘어난다.
3개 고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남동구와 서구 지역 고교 1학년은 학급당 정원이 4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교육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내년 9월 개교하는 논현초(남동구 논현동 논현2택지 11블록)를 비롯해 2009년까지 32개 초중고교를 BTL 사업으로 지을 예정이어서 제2의 개교 지연 사태도 우려된다.
▽왜 늦어지나=학교 BTL 사업은 설계 후 시공 업체 선정을 거쳐 학교를 짓는 시교육청 재정 사업과 달리 기본 설계, 적격성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제안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많아 사업 시행기간이 길다. 특히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등 과정에서 사업 지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 개교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대책은=시교육청은 현행 BTL 사업 기간인 2년으로는 학교 개교가 사실상 어려워 교육인적자원부와 3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이다.
시교육청 시설과 민자사업담당자는 “학교 1곳을 신축하는 데 용지 매입을 포함해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돼 BTL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단계부터 분쟁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 개교 지연 등 불상사를 막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