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제시한 핵심 공약 중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공약이 3년 동안 ‘정상 진행 중’이라는 자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17개 과제 중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 공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참여정부 출범 3주년 점검 결과’(3월 작성)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완료),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축소(점검 없음),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추가 보완 필요) 등 3개를 제외한 공약에 대해 모두 ‘정상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는 2003년 5월 대선 공약 181개를 177개로 조정하고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취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은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해 추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