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모든 수사에는) 사법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모든 정부 부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수사에도 일종의 감사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수사 지휘 등을 통한 견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를 도입해도 검찰의 권한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 도입 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해 나중에 특검 수사를 거쳐 검찰총장이 기소됐던 전례를 들면서 공수처 같은 기관이 있으면 검찰 수사의 독립이 더욱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변호사 출신 신임 검사 17명에 대한 임관식에서 "검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와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