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사퇴한 지 17일이 넘도록 청와대가 후임자를 결정하지 못하자 교육수장의 장기 공백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이기준 부총리가 아들 문제 등으로 사퇴한 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김영식 전 차관이 21일 대행을 한 적이 있어 최장기 공백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교육부는 이종서 차관 대행체제로 교육부를 꾸려가고 있지만, 부총리와 차관이 역할 분담을 해 참석하던 정부회의와 임시국회 등 각종 행사를 이 차관이 챙기느라 강행군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월 3일 해외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그전에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인선 지연으로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해외순방 전 후임자를 내정해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차관 체제로 9월 11일 시작 예정인 국정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공백상태가 길어지자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성명을 내고 “김진표 전 부총리 사의 뒤 교육행정이 두 달간 공백인 것은 코드 인사 때문”이라며 “더 길어지면 그 피해가 교육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속히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자 선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김 전 부총리가 논문 검증으로 홍역을 치른 상태여서 교수 출신 중에는 입각을 고사하거나 실제로 문제점이 발견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교수들은 옛날 논문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3, 4배수로 좁혀 가려고 하는데 좁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뜻도 들어가야 한다. 최종 보고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교육부 출신 중에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육부 차관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규향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서범석 김영식 전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