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광역 행정권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은커녕 ‘수도권 규제’에다 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등의 말도 종종 들린다. 이럴 때마다 국가경쟁력이나 경제발전보다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나 늘리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이런 때에 경기지사 당선자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는 ‘대(大)수도론’을 제시했다 하니 환영한다. 중국 지방행정은 주변 농촌을 포함한 광역도시권 개념이어서 행정구역도 넓다. 베이징은 서울의 약 27배,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 비해서도 약 1.4배나 된다.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도 베이징보다는 작지만 서울의 10배가 넘는다. 우리의 도시도 이들과 경쟁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통합 광역대도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통합 광역대도시로 가자는 의견은 전남과 광주 등에서도 이미 나온 바 있다. 차제에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광역 행정대도시로 바꾸기를 제안한다. 수도권에도 강원도까지 포함해 휴양 및 관광기능도 강화한 통합 광역대도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희망자들은 자리가 줄어들어 반대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도 어떻게 해서든 반대할 명분을 찾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합 광역대도시가 되면 이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지자체 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광역교통망 건설이나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도 광역도시계획 하에서 진행하면 유리할 수 있다.
통합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도시’가 국가대표선수가 되어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월드컵에 출전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 광역대도시가 세계무대에서 경제전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 통합 광역대도시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세계 대도시들과의 경제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통합 광역대도시로 가야 한다.
박인성 중국 저장대 교수 토지관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