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기 위해 출마 후보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도 이날 시교육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울산에서도 2일 ‘교육재정살리기 울산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들 단체는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금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2조351억 원으로 지난해(2조2426억 원)에 비해 9.3% 줄었으며 2003년(2조1485억 원)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 한해에만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부족하고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2533억 원의 상환 부담까지 떠안아야할 상황이다. 또 상환재원까지 바닥나 ‘부도위기’를 맞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방채 500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지만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4년 간 부산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금액은 20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각 시도별 교육경비 보조 실적을 보면 경기가 35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54억 원이며 경남 440억 원, 강원 414억 원, 제주 169억 원 등이다.
교육경비 보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도 경기 204억원, 전남 124억 원, 강원 94억 원 등이지만 부산은 5억5900만 원에 그쳤다.
시교육청 재정과 손창수 과장은 “세출절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적어 부산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재 예산으론 교육환경 개선은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