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3월 청약은 예상보다는 큰 탈 없이 마무리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처음 도입된 인터넷 청약 등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잘됐다는 해석도 된다.
하지만 ‘큰 탈 없음’의 결정적 배경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3월 판교 청약의 주력군인 청약저축 가입자가 임대 아파트,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에 별로 모이지 않았다. 민영 임대 총 4개 단지 15개 평형 중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 대 1을 넘지 못한 평형이 5개나 됐다.
비싼 임대료가 화근이었다.
보증금 1억6000만∼2억4000만 원, 월세 40만∼60만 원으로 주변 분당신도시의 전세금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연 임대 아파트 본연의 취지에 맞느냐는 말도 나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판교 임대 아파트 정책은 ‘강남의 대체지로서 손색없는 주거 지역을 만들겠다’는 당초 목적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제1 부동산 철학 간의 충돌이 빚은 현실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오르자 강남 대체지로 판교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두 차례 분양 시기를 미뤘다.
하지만 판교 개발 발표 직후 이미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고, 주변 시세에 연동할 수밖에 없는 임대료는 덩달아 뛴 것이다.
정부의 임대 정책은 조만간 다시 실험대에 오른다.
당장 판교신도시의 하이라이트인 8월 분양 아파트 9832채 중 20%인 2035채는 임대 아파트다. 이 중에는 중대형 및 전세형 임대아파트도 다수를 차지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송파신도시도 5만여 채의 아파트 중 52%는 임대로 추진된다.
곧 모습을 드러낼 정부의 임대 아파트 성적이 궁금하다.
이승헌 경제부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