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살 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자살은 나라의 책임'이라는 발상이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7년 연속으로 연간 3만 명이 넘는 자살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가 자살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자살자를 2만 5000명까지 줄인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살을 '사회문제'로 인식, 자살대책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살대책기본법에는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 △자살미수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살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기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제가 원인인 '본의 아닌 자살'은 '피할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단체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 링크'는 "자살자 3만 명 뒤에는 약 30만 명의 미수자가 있고 유족까지 합하면 연간 약 200만 명이 자살의 아픔 속에 있다"며 "자살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