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외국어고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고가 너무 많이 생길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서울의 2개 사립학교에서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외고는 모두 25개. 최근 인천 광주 강원 충남 등 4개 교육청이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은 외고나 영어마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자체나 사립학교가 외고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도 서울 경기 대구 등 3곳이나 된다.
외고 설립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으나, 교육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외고 설립 자제 요청을 할 경우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연례적인 현황 조사이며 특목고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생기면 학교별 학력 차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내신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08학년도부터 특목고 학생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이 도입되지만, 전국 25개 외고의 3학년 학생만 5700여 명으로 상위권 10개 대학의 어문계열 총정원 4656명보다 많아 동일계 특별전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