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학군제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강남과 강북의 교육 인프라 차이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군을 광역화해 강북 학생도 강남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학생들이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을 광역화할 경우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은 절반 정도인 5~7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강북뿐 아니라 관악구나 금천구 등 학군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도 강남 학교 지원을 허용할 경우 학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학군 광역화 방안을 포함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공공기관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기준 연한 연장 △재건축 감시 강화 등 재건축 절차 투명화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서울시교육청,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등 4개 부처가 마련한 8·31 후속 대책이 사안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군 광역화에 대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아 당정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과 전혀 다르고, (학군 광역화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다"며 "학군 조정은 정부가 아닌 서울교육청 소관으로, 서울교육청은 학군 광역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학군 조정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며 "내일(30일)까지 당정협의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결론이 날 것이며 현 시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28일 부동산기획단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환수비율을 차등 적용해 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