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의 대기업이 편법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정의하는데는 질적 양적 기준이 있다.
질적 기준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지 않고,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양적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양 연구위원은 "자본금이 8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회사를 2개 이상으로 쪼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며 "이 때문에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대로 정책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규정할 때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을 '경제적 약자'라는 의미인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 자본금 대신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매출액이 많은데도 증자(增資)를 잘 하지 않아 자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으로 남는 사례가 많다는 것.
그는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