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실업고교 두 곳을 잇달아 방문했다. 그는 “실업고생이 50만 명, 학부모가 100만 명이다.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응어리를 풀어 주는 게 서민의 응어리를 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두 번째 실업고 방문 때는 공무원 8명을 대동했다. 이들 공무원은 정 의장 곁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질문에 보충 답변을 했다. 여당은 대학입시의 실업고 특별전형을 3%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선물 보따리’까지 풀어 놓았다.
이쯤 되면 ‘실업고 챙기기’가 선거운동임을 숨길 생각도 없는 듯하다. 상처받기 쉬운 학생과 교육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자신의 아들은 일찌감치 미국 학교에 유학을 보내 놓은 정 의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정 의장,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동원을 방임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당 의장은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이고, 공무원들은 가볍게 들러리 서는 행태도 현 정권이 부르짖는 ‘정치 개혁, 선거 개혁’의 가시화인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은 8조 원을 들여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만 두드러진다. 양극화 말고는 교육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야 한다던 김 부총리가 갑자기 자사고를 ‘귀족학교’로 몰아세우는 것도 어이없다. 교육부의 ‘자사고 제도 협의회’가 자사고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시범학교 확대를 건의했지만 묵살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2008년도 내신 위주 입시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대학을 돌고 있다. 정권의 평등주의 교육코드에 맞추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교육을 흔드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