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팰런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68억 달러(약 6조6789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팰런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이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 측은 17억 달러(약 1조6697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일 “한미 간에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 중이고 68억 달러나 17억 달러는 미국의 자체 판단”이라며 “분담 금액은 6월 초 마스터플랜이 완성돼야 산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팰런 사령관이 밝힌 금액은 한미 간 협의 채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그가 밝힌 액수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50억∼55억 달러가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액수 차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팰런 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을 위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조정 사업비용 50억∼55억 달러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16억8000만 달러를 합쳐 계산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럼에도 한미가 엇갈린 얘기를 내놓는 것은 양측이 SPI를 위한 비용 산정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분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