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신국환(辛國煥·사진) 공동대표는 24일 “정부가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아래 초법적 압력을 가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준조세 형태로 막대한 자금을 내놓게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기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정치 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8000억 원을 사회에 내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자금을 정부가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논리에 대해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의 서민층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없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