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P TV의 서비스군 분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IP 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TV 서비스로 기존 TV 수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터넷쇼핑이나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26일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가 참여해 시장 개방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는 ‘광대역융합서비스(BAVS)’ 법안에서 IP 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서비스 개방 유보 대상인 ‘방송 서비스’로 보지 않고 ‘제3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 것.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IP TV 시장은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IP TV 등 경계 영역의 서비스 또는 융합 서비스를 통신 영역으로 분류하면 무역협상에서 시장 개방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대 오정호(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P TV 등을 방송 서비스로 규정해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방 압력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