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도 적지는 않았지만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며 “올해에는 좀 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며 집권 4년차인 올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싹트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등 민생 경제에 활력이 붙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는 초장에 빗나갔다. 개각 파동으로 대통령은 레임덕을 자초했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창당 2년 2개월 만에 당의장이 6번이나 바뀌는 리더십의 위기에 빠졌다. 또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의 후유증은 일부 지역 학교를 시작으로 학생 배정 거부 사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한 축(軸)인 제1야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여권의 실정과 실책, 오기(傲氣)정치에 대해 비판과 부정만 할 뿐 대안(代案)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투쟁은 국민에게 악법(惡法)의 실체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우리는 본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을 위해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의 전부일 수는 없다.
지난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사이 올해 예산안과 8·31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제1야당의 견제와 조정 기능이 실종됨으로써 국민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 여당의 협량(狹量)이 첫째 원인이지만 한나라당이 구체적 대안으로 정치 복원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것도 문제다. 민생은 외면한 채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당 주요 인사들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한나라당은 달라져야 한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당과 경쟁해야 한다.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무효화 투쟁과 함께 재개정안을 내놓고 국민과 여권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은 한나라당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저 반대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