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동아일보 자료사진
‘보수의 맏형’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북한의 핵보유 공식 선언과 관련해 국정원장 사퇴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오로지 낙관론에 근거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둥, 온갖 감언이설만 늘어놓았고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김정일 정권의 정확한 목적과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사실상의 대북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은 참여정부의 치유 불가능한 안보 불감증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원을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고영구 원장은 스스로 자격 상실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정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해체하든지, 아니면 근본부터 다시 세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기자 pistols@donga.com
▼김용갑 의원 성명서 전문▼
△‘북핵사태, 국정원장 사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며, 또 다시 이러한 벼랑끝 전술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일정권의 만행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북핵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북정책도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오로지 낙관론에 근거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둥, 온갖 감언이설만 늘어놓고 있었고, 심지어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지금까지도 김정일정권의 정확한 목적과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 정권이 사실상의 대북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 원인은 결국 이 정권의 치유 불가능한 안보 불감증에 있다 할 것이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한 채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는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판단하여 정부가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정원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이 정권 들어 국가정보원은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들러리나 서고 있고, 과거 자신들이 수행했던 과거사 문제를 파헤치는 일에 거꾸로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이런 국가정보원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될 자격이나 있는가!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식물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고영구원장은 스스로 자격 상실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원이라면 더 이상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해체하든지, 아니라면 근본부터 다시 세워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4년 2월 11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