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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요체는 최고 통치자, 즉 임금이나 대통령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간하는 간관(諫官)이 제 소임을 다함에 있다.’
박석무(朴錫武·사진) 다산연구소 이사장 겸 5·18기념문화재단 이사장이 5일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www.edasan.org)의 ‘풀어 쓰는 다산이야기’에서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의 말을 빌려 현 정치권에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박 이사장은 ‘다산과 정치’라는 글에서 “‘간관의 직책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점을 보충해 임금을 허물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다산의 주장을 음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다산은 ‘공무원의 근무평가가 올바르게만 되어도 정치가 제대로 된다’며 고적제(考績制)의 강화를 거듭 주장했다”고 소개하며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고적제란 조선 태종 때부터 실시됐으나 당쟁의 격화와 세도정치로 관료제의 기강이 흔들리면서 조선 후기에는 정실이 개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았던 일종의 근무성적평정 제도. 다산은 이를 더욱 치밀하게 운영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의 대표적 저서인 ‘목민심서’에 구체적인 고적 강목(綱目)을 제시했다.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이사장은 30여 년간 다산사상을 연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6월 다산연구소를 설립해 이사장을 맡아 왔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