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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김상언/행정오류 시정 민원인에게 떠넘겨

입력 | 2004-12-23 18:37:00


얼마 전 등기부등본이 필요해 등기소에서 발급 받았다가 이름이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했다. 전산화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잘못된 이름을 고치려고 한참 여기저기 전화해 알아본 뒤에 겨우 이름을 수정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내고 등본을 발급 받았다. 행정기관의 실수로 애꿎게 나의 시간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지만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행정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 스스로 신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김상언 자영업·대전 서구 정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