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가구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시행연기론이 제기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한 법 개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부처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보자”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행시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오전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는 10·29대책에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입장을 밝혔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재경부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 국회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은 “집이 팔리지 않을 만큼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측은 30일 “법 개정 작업은 이미 끝났다”며 “청와대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은 만큼 정책위와 협의를 해본 뒤 개정안 제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도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시장에서는 정책이 조금 완화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제한 뒤 “어찌됐건 시장 참여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부(可否)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가 없어 죽을 맛인데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