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후계농업인(전 농어민후계자)의 농촌 이탈이 가속화 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198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만5550명이 후계농업인으로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18.5%인 2862명이 직업을 바꾸거나 농촌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농업인제는 정부가 고령화나 수입개방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후계농업인은 35세 이하 농민 가운데 지정되며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연 4%)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전북 도내에서만 지금까지 2841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후계농업인 가운데 지난해는 114명, 2002년에는 129명, 2001년에는 153명 등 매년 100명이 넘는 후계농업인이 중도 탈락했다.
탈락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43명이 농산물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계농업인 대상자도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279명을 지정했으나 올해는 130명 밖에 선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후계농업인에게 지급했던 융자금 7억원(30여명)도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융자금 이자가 4%로 종합자금 3%보다 높고 한도액이 1억원에 불과한 것도 후계농업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선정 대상자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이는 방안 등 지원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