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먼시 안산 수용소에 갇혀 있던 탈북자 7명이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것은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나 국군 포로의 한국행에 대해 중국 정부가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자 “중국이 달라졌다”고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으로 한국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중국 정부의 반(反)인권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 전말과 한국 정부의 안일함=이번에 북송된 탈북자 7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은 2월 초. 베트남으로 탈출하려던 이들은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자치구 난닝(南寧)시에서 체포돼 안산 수용소로 압송됐다. 이들은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에 다른 탈북자 100여명도 동조했다. 이 사실은 3월 중순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원’을 통해 한국에 알려졌다.
그러나 3월 말 중국을 방문했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은 “단식농성이 아니라 몇 끼 굶은 정도이다. 이들이 북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자신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들의 소재와 근황을 파악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구체적 답변 없이 “별 문제 없을 것”이란 의례적 반응만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탈북자 7명이 지난달 13일경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됐다는 설이 ‘두리하나 선교원’측에 접수된 것은 이달 초. 선교원측은 즉각 이런 사실을 공개했으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탈북자 송환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만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이들 7명의 단식농성과 집단행동이 중국 공안당국을 자극해 북송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중국 외교당국도 공안당국의 강제 북송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북송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틀간 쉬쉬하다가 16일에야 중국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는 ‘뒷북 외교’를 했다.
▽중국 당국의 외교적 무례=주한 중국대사관은 14일 한국 정부에 ‘탈북자 7명의 북송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면서, 사전 예고도 없이 정무 참사관 1명을 보내 사실상 ‘일방적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정부는 “탈북자 7명이 ‘고향(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자술서까지 썼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 안팎에선 “중국이 이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