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상위 10%에 포함되는 고소득층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종소세)가 전체 종소세액의 7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10일 월간 ‘국세월보’ 6월호에 기고한 보고서 ‘납세구조로 살펴본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현황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연구위원이 국세청이 올해 초 내놓은 ‘2003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된 종소세(2002년 귀속분) 5조7454억8600만원 가운데 4조4212억900만원(76.9%)을 소득이 많은 20만1036명이 부담했다.
이 20만1036명은 지난해 전체 종소세 납부 대상자 416만795명 가운데 과세 미달자 215만432명을 제외한 확정 신고 인원의 상위 10%에 해당된다.
근로소득세(근소세)도 총납세의무자 1202만명 가운데 소득이 상위 17.5%에 해당되는 계층이 전체 근소세의 89.2%를 부담했다.
이는 종소세와 근소세가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탓에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