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일정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또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의 진상 파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한나라당 안보대책특위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거론한 집단안보체제와 자주국방론이 도마에 올랐다.
박진(朴振) 의원은 특위에서 “노 대통령은 집단안보체제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다. 집단안보체제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방전문가인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한 것은 양자동맹인데 이를 제쳐 두고, 주변 국가와 비슷한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실현 가능한 집단안보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집단안보체제는 성격에 따라 북한 핵 6자회담과 같은 다자안보 대화채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군사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단순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남북통일 이후 일본이나 중국과 분쟁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앞으로 감축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조속한 대비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한미군 감축협상과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