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협의차 방한한 미국의 고위관리 2명은 8일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공보과에서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용산기지 및 미 2사단의 경기 오산·평택 이전문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합의돼야 하며, 미군 감축 협상도 수개월 내 끝내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미측은 이들의 이름과 직함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미국이 재촉하는 것 아닌가.
“한국 국회일정 때문이다. 한미간 합의가 몇 주 내로 도출돼야만 가을 정기국회에서 기지이전 비용을 반영한 내년 국방예산을 짤 수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 미군 재배치 작업이 1년간 지체된다. 시간을 못 지키면 위험부담이 따른다.”
―위험부담이란 어떤 의미인가.
“안보적인 위험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이 2007년 초까지 용산기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면 한국민이 서울 도심의 용산 땅을 돌려받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감축대상인 1만2500명은 대단히 구체적인 숫자다. 감축대상 부대는 정해졌나.
“미국 정부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판단도 반영해서 한미간 군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도록 하겠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관한 이견은 무엇이었나.
“미국은 용산, 경기 동두천 등 모두 1100만평의 땅을 한국에 반환하고 오산·평택지역에 360만평을 요청한 상태다. 미군이 반환하는 땅에는 핵심지역인 용산의 100만평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합의될 경우 현재 미군 사용토지의 67%를 반납하는 셈이다. 3만7000명선인 주한미군을 1만2500명 감축하면 줄어드는 비율은 34%뿐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국의 목표는 주한미군의 전력강화, 안정된 미군기지의 한반도 내 확보,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미국 관리는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의 해외주둔기지 중 1.5∼2등급이 될 것이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관리는 “미국은 해외주둔기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등급을 만들지 않았고, 따라서 잘못 알려진 개념 때문에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